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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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9. 29.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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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930(9.29.결정)(추가수정).hwpx
law220930(9.29.결정)(추가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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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마118 부동산강제경매 (바) 파기환송 [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허가함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라도, 여전히 그 사회복지법인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주무관청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도 당연히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 3. 직권 매각불허가 사유(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 2022마5873 간접강제 (마) 재항고기각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신청] ◇보전처분 자체와 달리, 보천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그637 판결경정 (마)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특별] 2022스646 양육비 변경(감액)청구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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