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524(5.23.결정).hwpx  
law230524(5.23.결정).pdf

[민사]

 

2022마6500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아)   재항고기각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
다음글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3. 5. 23. 자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