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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6. 15.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616(6.15.결정).hwpx law230616(6.15.결정).pdf
[민사] 2023그590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022마7057, 7058(참가)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바) 재항고기각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2023마5434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바) 재항고기각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제목

대법원 2023. 6. 15.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616(6.15.결정).hwpx
law230616(6.15.결정).pdf

[민사]

2023그590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022마7057, 7058(참가)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바) 재항고기각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2023마5434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바) 재항고기각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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