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810pa(요약본).hwpx 2023f0810pa(요약본).pdf
[민사]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 391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394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 407 서울고법 2023. 5. 16. 선고 2023누30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 417 [특허]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425 [형사]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 440

제목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810pa(요약본).hwpx
2023f0810pa(요약본).pdf

[민사]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 391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394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 407
서울고법 2023. 5. 16. 선고 2023누30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 417

[특허]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425

[형사]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 440

이전글	2023. 8. 15.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2023. 8. 1. 판례공보 요약본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