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30901(9.1.결정).hwpx
law230901(9.1.결정).pdf |
||
|
[민사]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23. 9.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