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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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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도자료(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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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은 2017. 5. 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을 임명하였고,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100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6명, 사법연수원 출신 24명)을 선발하였음
■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4명은 2017. 2. 25.에 임용되어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되었고,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6명을 2017. 5. 1.자로 임용하여 전국 법원에 배치하게 되었음
■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정원 확대 및 임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
■ 올해 시행 예정인 2018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는 필기면제 전형의 선발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 력의 상향에 따라 법관임용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법무관에 대하여 재판연구원 지원을 허용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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