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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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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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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은 2021 5. 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89명을 임명하였고, 2021. 5. 3. 2개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부산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법원에서는 각 권역 내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99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5명, 사법연수원 출신 4명)을 선발하였음
■ 사법연수원 출신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4명으로, 2021. 4. 1. 임용되어 이미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 배치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5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9명은 이번에 2021. 5. 1.자 임용하여 전국법원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6명(법무관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8. 1. 임용 예정임
■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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