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은 2026. 3. 1.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42명을 임명하였고, 2026. 3. 3.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2022년 선발절차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이외에 법조경력자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기 시작하였음. 법조경력자를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취지는 이미 법조직역에 진출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하여 재판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특히 이번 선발절차부터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 지원자에 대해 고등법원별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술면접접형을 면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 이번 선발절차에서는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2명을 선발하였음

   ● 서울고등법원권역 29명, 대전고등법원권역 4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8명, 광주고등법원권역 6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 선발

   ● 이번에 임명된 4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법무관 전역 예정자 9명 포함)은 2026. 8. 1.자로 임용될 예정임

▣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