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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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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법원조직법 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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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490호)가 공포되었습니다.
■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판연구원의 구체적인 임기, 정원 및 선발 인원 등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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