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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첨부파일 보도자료(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hwp

대법원장은 2017. 5. 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을 임명하였고,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100(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6,

   사법연수원 출신 24)을 선발하였음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4명은 2017. 2. 25.에 임용되어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되었고,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6명을

    2017. 5. 1.자로 임용하여 전국 법원에 배치하게 되었음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정원 확대 및 임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

 

올해 시행 예정인 2018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는 필기면제 전형의 선발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

   력의 상향에 따라 법관임용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법무관에 대하여 재판연구원 지원을 허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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