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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첨부파일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hwp
 

대법원장은 2020. 5. 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82명을 임명하였고, 전국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대전고등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서는 각 권역 내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104(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9, 사법연수원 출신 15)

    선발하였음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15명 중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 7명은 2020. 2. 25. 임용되었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8

    명은 2020. 4. 1. 임용되어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되었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9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2명은 이번에 2020. 5. 1.자 임용하여 전국법원에 배치되었고나머지 7(법무관

   포함)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8. 1. 임용 예정임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정원 확대 및 임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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