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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조직법 개정
첨부파일 법원조직법 개정.hwp

2018. 3. 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490)가 공포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판연구원의 구체적인 임기, 정원 및 선발 인원 등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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